[ 부동산 공부 ] 7·10 부동산대책 정리 (20년7월10일)

[ 부동산 공부 ]  7·10 부동산대책 정리 (20년7월10일)

주택시장+안정+보완대책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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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MERO.MI 입니다. 

 

 

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할 목적으로 이번 7.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.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많은 수준입니다. (요즘은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긴하죠 ^^) 이번 7.10 부동산 대책 문서는 위에 첨부하였습니다. 

 

▼ 1.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

-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수세 및 상승세 지속

- 주택시장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춰야한다.

-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된고 있다.

- 무주택 실수요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줘야한다.

▼ 2.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

[ 1 ] 실수요자 부담 경감

-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

-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

→ 부작용 :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해온 40~50대의 불만 상승

 

-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

-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

-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사전 청약 추진(약 3만호 이상)

- 서민,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(규제지역 LTV, DTI 10% 우대)

- 입주자 모집공고된 무주택자 및 처분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변경전 대출규제 적용

-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

 

▼ [ 2 ]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

- 도심고밀 개발,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, 유휴부지/국가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발굴, 도시규제완화, 도심내 공실 상가/오피스 활용

▼ [ 3 ]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

-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: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1.2% ~ 6.0% 세율 적용

 

- 양도 소득세(21년6월1일까지 유예) :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/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

- 취득세 : 다주택자, 법인 등 취득세율 인상 / 법인 취득세 감면혜택(75%) 배제 

 

▼ [ 4 ]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

- 단기임대(4년),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(8년) 폐지

-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

-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

 

▷ 이번 부동산 대책을 읽어보니 저는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생애최초 구매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와 취득세, 양도소득세가 저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직장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고 거주하는 지역이 자주 바뀌다 보니 다주택이 필요할 경우 있는데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네요.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.